마약 수입 혐의 무혐의, 코카인 투약 기소유예 이끈 전략적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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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에서 발송된 국제우편에서 마약이 발견되고, 그 수령지가 자신의 집으로 확인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.
여기에 모발검사에서 마약 성분까지 검출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.
수사는 단순 참고인 조사를 넘어 곧바로 피의자 수사로 확대되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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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국제우편 마약 사건에서 마약 수입 혐의는 무혐의, 코카인 투약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공개했다.
자칫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, 혐의를 구분한 전략적 대응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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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이러한 결과를 가능하게 했을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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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의 시작 – 국제우편에서 발견된 마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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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은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해외에서 필로폰, 엑스터시, 코카인, 대마 등이 포함된 국제우편(EMS)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.
문제는 그 우편물의 수령지가 의뢰인의 자택이었다는 점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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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관 단계에서 마약이 적발되자 수사기관은 즉시 의뢰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.
휴대전화와 모발이 확보됐고, 정밀 감정 절차가 진행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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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국제우편에 마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, 남자친구가 자신의 주소로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.
그러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. 모발감정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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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결과로 의뢰인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고, 수사는 단순 투약 사건이 아니라 마약 수입 혐의까지 포함된 사건으로 확대됐다.
마약 수입은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, 자칫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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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.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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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은 ‘두 혐의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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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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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 수입 혐의와 코카인 투약 혐의를 동일하게 방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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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혐의는 법적 구성요건과 입증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.
이를 하나로 묶어 대응할 경우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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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 변호인은 사건을 두 갈래로 나눠 대응하는 전략을 세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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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 수입 혐의 방어… 핵심은 ‘고의’였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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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 수입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마약이 특정 주소로 배송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.
최소한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수입에 관여했다는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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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은 이 점에 주목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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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의뢰인이 국제우편 배송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.
통화내역과 메신저 기록에서도 마약 수입을 공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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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하나 중요한 논점은 주소지 문제였다.
변호인은 “공범이라면 추적이 쉬운 실제 거주지 주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”이라는 점을 국제우편 배송 구조와 함께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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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마약 수입 과정에 관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.
그 결과 마약류 수입 혐의는 혐의없음(무혐의) 처분이 내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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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약 혐의 대응은 다른 방식이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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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접근 방식을 달리했다.
모발검사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된 상황에서 무리한 전면 부인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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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은 투약 사실을 인정하되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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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소변검사를 실시해 최근 투약 정황이 없음을 확인했고, 마약 예방 교육 이수와 정신과 치료 기록 등 재범 방지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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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모발검사는 일정 기간 내 사용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일 뿐 최근 상습 투약을 직접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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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현재 중독 상태에 있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.
결국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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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선경 대표변호사 인터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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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전략은 무엇입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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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마약 수입과 투약 혐의를 동일하게 대응하지 않은 점입니다. 두 범죄는 입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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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마약 수입 무혐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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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마약 수입죄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. 단순히 주소지로 우편이 배송됐다는 사정만으로 공모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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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마약 사건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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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초기 대응입니다. 사건 초기에 혐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설정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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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사건에서 배울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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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️ 국제우편 마약 사건에서도 단순히 주소지로 배송됐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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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️ 마약 수입 혐의는 단순 연루가 아니라 ‘고의’ 입증이 핵심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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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️ 모발검사 결과가 있어도 대응 전략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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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️ 마약 사건은 혐의별 입증 구조가 달라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
담당 변호사
